이혼·가사 ·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박준용 변호사 답변 · 2026년 10월 19일 기준

짧은 답

네. 결혼식, 함께 산 기간, 가족·지인에게 부부로 알려진 사정 등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면 관계가 끝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인지는 혼인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부부 공동생활을 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결혼식·양가 행사 사진, 청첩장, 함께 쓴 생활비와 계좌 내역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등 다른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남 사실혼 재산분할 사례를 참고하세요.

근거 법령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상담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와 예상되는 절차, 기간을 솔직하게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