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로 빚진 남편 상대 이혼·재산분할 승소

남편이 몰래 대출받아 가상화폐에 쓴 빚을 아내에게 나눠 지우려 한 사건에서, 그 빚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남편 개인 채무라는 점을 입증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고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남편이 가족 몰래 거액을 대출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습니다. 남편은 이 빚이 부부 공동 채무라며 의뢰인에게도 나눠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2. 진행

   • 투기 성격으로 생긴 대출금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아니라 남편 개인 채무라는 점을 법리와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 가상자산 은닉에 대비해 국내 거래소와 연계 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 남편이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쓴 정황을 밝혀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남편의 코인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졌고, 법원은 이혼과 함께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