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사실혼 관계 해소, 재산분할·위자료 승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결혼식·양가 행사 사진과 계좌 내역으로 사실혼을 입증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살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관계가 끝나자 상대방은 단순 동거였다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거부했습니다.

2. 진행

   • 양가 행사 사진, 청첩장, 계좌 거래 내역으로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입증했습니다.
   •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예금·부동산에 가압류·가처분을 했습니다.
   • 가사 노동과 내조가 상대방 부동산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