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주식·코인 투자 빚, 아내 명의 주택 지켜 낸 재산분할

남편이 몰래 대출받아 주식·코인에 투자해 수억 원의 빚을 진 사건에서, 그 빚이 가계와 무관한 남편 개인 채무임을 입증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고 아내 명의 주택을 지켰습니다.

1. 사실관계

   남편이 의뢰인 몰래 대출을 받아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수억 원의 빚을 졌고, 의뢰인은 이혼하면 그 빚을 떠안거나 자기 명의 재산을 잃을까 걱정했습니다.

2. 진행

   • 투자 실패 채무는 일상가사채무가 아니라 남편 개인 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대출금이 가계가 아닌 투자에만 쓰였음을 입증했습니다.
   • 가사·양육·재산 유지 기여를 증명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남편의 투자 채무를 부부 공동 채무로 보지 않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고, 의뢰인은 자기 명의 주택을 지켰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