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기여도 입증, 숨긴 재산까지 포함한 재산분할

재산 대부분이 자기 명의라며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재산을 숨긴 배우자를 상대로, 전업주부로서의 기여와 상대방의 재산 탕진을 입증해 숨긴 재산까지 포함한 수억 원의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수십 년간 혼인 생활을 한 의뢰인에게 배우자는 재산이 대부분 자기 명의라며 분할을 거부했고, 재산을 숨기거나 탕진하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2. 진행

   • 생활비 결제 내역, 가계부, 자녀 관련 자료로 가사·육아 기여를 입증했습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상대방이 주식 투자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내역을 찾아 기여도를 낮췄습니다.
   • 친정 지원금으로 채무를 갚은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보고, 상대방이 숨기려던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해 수억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