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남편이 낸 이혼 청구 전부 기각

외도를 한 남편이 오히려 이혼 소송을 낸 사건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해 이혼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혼인 관계를 지켰습니다.

1. 사실관계

   남편이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뒤 도리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2. 진행

   • 적법한 방법으로 남편의 부정행위와 유책성을 보여 주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 소송 중 재산 처분에 대비해 부동산과 예금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변론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