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퇴폐업소 출입, 금융거래 분석으로 이혼·위자료 승소

퇴폐업소 출입을 '마사지만 받았다'며 부인한 남편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결제 내역을 확인해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남편이 퇴폐업소와 성매매 업소에 계속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남편은 단순 마사지였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했습니다.

2. 진행

   •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계좌에서 업소 결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정행위였다는 점을 밝혀 귀책 사유의 무게를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선고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을 명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