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반소로 상대방 위자료 기각·재산분할 대폭 감액

배우자가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5,000만 원을 청구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해, 상대방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도 청구액의 약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1. 사실관계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2. 진행

   • 의뢰인도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보아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유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고, 오히려 상대방이 재산을 분할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이혼 책임이 없다고 보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고, 재산분할도 처음 청구액의 약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