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용서했는데도 외도가 계속된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와 맞벌이·양육 기여를 입증해 가장 큰 재산인 아파트와 자녀 친권·양육권을 가져오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몇 차례 용서했지만 부정행위가 계속되자 이혼 소송을 맡겼습니다.
-
진행
-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과거에 용서한 외도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양육을 맡으면서도 꾸준히 일해 가계에 기여한 점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이 공동재산 중 가장 큰 아파트를 취득하고 위자료 일부를 받으며, 자녀 친권·양육권도 갖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
- 남편 퇴폐업소 출입, 금융거래 분석으로 이혼·위자료 승소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인정 퇴폐업소 출입을 '마사지만 받았다'며 부인한 남편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결제 내역을 확인해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 외도한 남편이 낸 이혼 청구 전부 기각 유책배우자(남편)의 이혼 청구 기각 외도를 한 남편이 오히려 이혼 소송을 낸 사건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해 이혼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혼인 관계를 지켰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 남편 상습 유흥업소 출입, 이혼·위자료와 높은 재산분할 이혼, 위자료 인정, 유흥비 낭비를 반영한 재산분할 상습적으로 유흥업소에 드나들며 유흥비를 쓴 남편을 상대로, 사실조회와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카드 결제 내역을 합법적으로 확보해 위자료와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 이혼 소송 반소로 상대방 위자료 기각·재산분할 대폭 감액 상대방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약 1/3로 감축 배우자가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5,000만 원을 청구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해, 상대방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도 청구액의 약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