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박준용 변호사 답변 · 2026년 10월 19일 기준

짧은 답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라 재판도 형도 없습니다. 선고유예는 재판에서 유죄이지만 형 선고를 미루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구분	누가 결정하나	재판	의미
기소유예	검사	없음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음
선고유예	법원	있음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에 대해 형 선고를 미룸.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봄
집행유예	법원	있음	3년 이하 징역·금고(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를 선고하고 1~5년 동안 집행을 미룸

기소유예에는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준법운전 교육 이수 같은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효력을 잃어 앞의 형까지 함께 살게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상담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와 예상되는 절차, 기간을 솔직하게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