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공공장소 화장실 등에서 반복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카페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하다 피해자 신고로 입건되었고,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상담을 받았습니다.

2. 진행

   • 촬영 횟수와 기간이 많아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을 먼저 솔직하게 설명드렸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 진료기록, 교육 이수증, 합의서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