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된 대표, 혐의없음

교제하던 직원에게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된 회사 대표 사건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점을 사진·문자·통화 내역으로 소명해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교제하던 직원과 관계가 나빠진 뒤 강간 및 상해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첫 조사에서 관계 사실을 부인해 수사기관의 인상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진행

   •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행해 진술을 정정하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입장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진, 문자, 통화 내역을 분석해 제출하고, 주장된 장소에서 범행이 어렵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 고용 관계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위력 여부도 함께 대응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합의에 의한 관계로 보아 강간 혐의에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상해 혐의만 약식기소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