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감금·강제추행 기소, 벌금형·신상공개 면제

교제 중이던 여성을 모텔에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구형받은 사건에서, 경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해 벌금형을 받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명령을 면했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이 새벽에 집에 가려 하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2. 진행

   • 새벽 2시라 먼 지역의 집까지 돌아갈 교통편이 없어 머물도록 설득한 것이라는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 전과가 없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재범 가능성이 낮아 신상정보 공개 등을 하지 않아야 할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