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나다 붙잡힌 사건에서,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하고 합의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지하철역에서 앞서 걷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났다가 역 직원에게 붙잡혀 수사기관에 넘겨졌습니다.

2. 진행

   •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직접 연락하지 않고,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피해자 연락처를 변호인 외에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3.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