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지인 강제추행 기소, 집행유예·신상공개 면제

술자리 후 잠든 지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DNA 증거까지 나온 사건에서,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명령을 면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임 동기와 술을 마신 뒤 상대방 집에서 잠을 자다가 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DNA가 검출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2. 진행

   • 두 사람의 관계, 사건 경위, 범죄 경력이 없는 점, 추행 정도를 주장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아야 할 사정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