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짧은 답 네.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는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첫 조사 전에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가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이 큽니다.

출석 일정은 수사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으니,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날짜를 잡기 전에 상담부터 받으시길 권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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