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계단 불법촬영, 합의 없이 약식기소(벌금)

지하철역 계단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건에서 피해자 신원을 찾지 못해 합의할 수 없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다른 범죄가 없음을 확인받고 양형자료를 내 벌금형 약식기소로 끝났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앞서가던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범행은 인정했지만 수사기관도 피해자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2. 진행

   • 검찰에 피해자 신원 파악을 요청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 범행에 쓴 휴대전화와 이전 휴대전화를 제출해 포렌식을 요청했습니다.
   •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결과

   포렌식 결과 다른 범죄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검찰은 약식기소(벌금형)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