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역주행 정면충돌(전치 7주 등), 집행유예

지하차도에서 역주행해 택시와 정면충돌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형사합의금을 마련해 합의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차선을 착각해 지하차도에서 역주행하다 택시와 정면충돌했고, 택시 기사와 승객 2명이 전치 2~7주 상해를 입어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2. 진행

   • 상담 중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약으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해 합의서와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으로 치료비가 지급된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치료와 배상이 이루어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