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2건으로 구속, 합의 후 집행유예로 석방

만취 상태 인사사고로 수사받던 중 다시 음주·무면허 사고를 내 구속되고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사건에서, 두 사건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 상태에서 인사사고를 내고 수사받던 중 다시 0.19% 상태로 대물사고를 내 구속되었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2. 진행

   •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두 사건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 탄원서, 젊은 나이,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