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뺑소니) 기소, 합의 후 집행유예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보석으로 석방시킨 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끌어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사고 처리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별건으로 구속되어 피해자와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진행

   • 가족을 통해 보석을 신청해 석방시킨 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 종합보험으로 치료비와 수리비가 따로 배상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부상 정도, 반성, 합의와 보험 배상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