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째, 징역 3년 구형에서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력 3회가 있는 의뢰인이 다시 단속되어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사건에서, 전력 산정 기준과 경위를 소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약 100m를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2. 진행

   • 전력 중 2회가 2006년 이전이고 이후 13년간 음주운전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운전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으며 사고 전력이 없다는 점, 가족 부양 사정을 양형자료로 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 수강도 면제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