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무인매장 특수절도, 소년원 송치 면함

친구들과 무인 점포 키오스크를 훼손하고 현금을 가져가 특수절도 혐의를 받은 미성년 자녀 사건에서, 피해 점주와 합의하고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소명해 소년원 송치를 면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가 동급생들과 무인 점포에서 키오스크를 파손하고 현금을 가져갔습니다. 여럿이 함께 한 절도는 특수절도에 해당해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 진행

   • 평소 성실하게 생활했고 우발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피해 점주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 보호자의 지도 의지와 교육 환경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소명과 합의 내용을 받아들였고, 자녀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