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기소, 집행유예

피해 아동이 여럿이고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일부 피해 부모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담임을 맡은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아동 수와 기간이 많아 중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진행

   • 범죄 전력이 없고 그전까지 성실히 근무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일부 피해 부모와의 합의, 사직과 사죄, 학부모·동료 교사의 탄원서를 변론요지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합의를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