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정서적 학대 정식기소, 선고유예

보육 중인 아동을 거칠게 대하고 1시간가량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로 정식기소된 보육교사 사건에서, 학대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소명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동을 거칠게 대하고 한동안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부모에게 고소당했고,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2. 진행

   • 초범이고 다른 교사에게 아동을 돌봐 달라고 요청했던 점, 그 시간에 어린이집 업무를 하고 있었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 지인과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학대 정도가 경미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