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조성 중 벌채로 산림법 위반 기소, 무죄

초지조성허가를 받고 나무를 벤 의뢰인이 허가 없는 벌채로 기소된 사건에서, 그 사이 내려진 초지조성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으로 취소시켜 무죄를 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임야를 초지로 만드는 중 나무를 베었는데, 행정청이 의뢰인 모르게 허가를 취소해 해당 토지가 임야가 되면서 무허가 벌채로 기소되었습니다.

2. 진행

   • 초지조성허가 취소와 초지 제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공판기일을 행정심판 결과 이후로 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결과

   두 처분이 모두 취소되어 토지가 초지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