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 전치 12주, 징역 1년 구형에서 벌금형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다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치 12주 상해를 입힌 배달 기사 사건에서, 합의와 양형자료로 징역 1년 구형을 벌금형으로 낮췄습니다.

1. 사실관계

   배달 일을 하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들어갔다가 우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피해자는 전치 12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2. 진행

   •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성실한 생활, 피해자와의 합의, 주변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