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속이고 교제하다 사기 고소, 불기소

의사라고 직업을 속이고 교제하다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기 고소된 사건에서, 금품을 노린 거짓말이 아니었고 오히려 교제비를 더 많이 썼다는 점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의사라고 속이고 교제하며 상대방에게서 현금과 금품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2. 진행

   • 직업을 속인 것은 만남을 위한 것이지 금품을 받으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카드·현금 사용 내역을 분석해 의뢰인이 쓴 교제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대질신문에서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직업을 속인 것과 금품 지급 사이에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