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승소

재개발 조합이 제시한 낮은 보상금에 불복해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보상금 증액 소송을 차례로 진행했고, 감정평가의 오류를 지적해 보상금을 증액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재개발 구역 안의 부동산 소유자인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시세와 영업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협의 보상금을 통보받았습니다.

2. 진행

   • 보상금·공탁금을 받을 때 이의를 유보해 나중에 증액을 다툴 권리를 지켰습니다.
   • 기한에 맞춰 수용재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을 진행했습니다.
   •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 개보수 내역 누락, 영업손실 산정 기준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3. 결과

   조합이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평가액으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