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아파트, 이사비 요구 점유자 인도

아파트를 낙찰받았지만 기존 점유자가 거액의 이사비를 요구하며 버틴 사건에서, 대항력 여부를 확인하고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진행해 이사비 없이 인도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잔금까지 냈지만, 기존 거주자가 큰 이사비를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2. 진행

   • 현황조사서와 권리관계를 분석해 점유자의 대항력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집행하고,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기한 안에 인도명령과 명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짧은 기간 안에 집행 권원을 확보해, 거액의 이사비 없이 아파트를 인도받았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