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인도 승소

계약이 끝났는데도 월세를 밀린 채 나가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 직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해 점유 변경을 막고 명도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1. 사실관계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며 퇴거를 거부했습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2. 진행

   • 소송 제기 직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현장 집행을 마쳤습니다.
   • 건물명도 소송에서 내용증명에 의한 계약 해지 통보와 차임 연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고, 의뢰인은 점유를 회수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