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연체, 계약 해지 후 명도소송 승소

임대료를 반복해 연체하며 보증금에서 빼 달라는 상가 임차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명도소송에서 이겨 상가와 미납 임대료를 회수했습니다.

1. 사실관계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반복해 일부만 내며 보증금에서 차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실력 행사를 하면 주거침입·업무방해 위험이 있었습니다.

2. 진행

   • 연체 내역과 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효력을 발생시켰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마친 뒤 건물명도 소송을 냈습니다.
   • 보증금 차감 주장에 대해 판례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상가를 인도하고 미납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