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금 전액 반환 승소

사업이 늦어지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남양주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자 재산에 가압류를 한 뒤 소송으로 계약금과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양주의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을 했으나 사업이 지연되었고, 법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진행

   • 임대차계약서와 모집 규약을 검토해 불공정 조항과 사업자의 계약 위반을 정리하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사업자 재산 처분에 대비해 은행 계좌, 부동산, 신탁사 정산금 채권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와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계약금과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