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타운하우스 허위 분양, 가압류 후 분양대금 전액 회수

인허가가 불가능하고 신탁사 동의도 없이 분양된 하남 타운하우스 사건에서, 시행사와 대표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하고 계약 해제 소송과 고소를 병행해 분양대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하남의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았으나, 건축 인허가가 불가능하거나 신탁사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진행

   • 등기부, 신탁 계약 관계를 분석해 자금 유용과 계약 위반을 확인했습니다.
   • 시행사와 대표 개인의 재산·계좌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 계약 해제·분양대금 반환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전액 반환을 명했고, 미리 해 둔 가압류로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