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임야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계약 취소·투자금 반환

남양주 개발 호재를 내세운 기획부동산에 속아 수백 명이 공유하는 임야 지분을 산 의뢰인이, 가압류 후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돌려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개발 예정지라는 말을 믿고 남양주의 임야 지분을 샀지만, 실제로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수백 명이 공유하는 지분 쪼개기 토지였습니다.

2. 진행

   • 토지의 법적 규제와 물리적 한계를 파악했습니다.
   • 업체 자산에 가압류를 하고, 허위·과장 광고와 기망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인정해 취소하고, 투자금 전액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