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빌려 간 동창 사기 고소, 피해액 전액 회수

여러 번에 걸쳐 1억 원 넘게 빌려 가고 갚지 않던 동창을 사기로 고소해,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피해액 전액을 갚은 뒤 합의한 사건입니다.

1. 사실관계

   학교 동창이 돈의 용도와 변제 계획을 속여 6차례에 걸쳐 1억 원 이상을 빌려 갔고, 의뢰인은 사채까지 얻어 빌려준 상태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 진행

   • 상대방이 빌릴 당시 이미 채무초과였고 용도를 속였다는 점을 파악해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고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상대방은 채무 전액을 갚고 합의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