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무단출입, 주거침입 고소 후 보증금·위자료 받음

전세 집주인이 동의 없이 집에 드나든 사실을 홈카메라로 확인한 임차인이, 주거침입 고소와 계약 해지 통보를 거쳐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과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세로 살던 집에 집주인이 동의 없이 드나든 사실을 홈카메라로 확인했고, 집주인은 소유자로서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진행

   • 홈카메라 영상을 정리해 주거침입 고소장을 냈습니다.
   •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대리인으로 합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임대인이 합의 조건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남은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과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