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 측 승소(청구기각)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다며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고시원 임대인 사건에서, 누수 사실을 숨겨 달라는 임차인의 요구를 찾아내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고시원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앞두고 새 임차인과 계약해 달라고 요구했고, 임대인인 의뢰인이 거절하자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진행

   • 문자와 통화 내역에서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누수 문제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찾았습니다.
   • 누수 해결을 위해 새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