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내 불륜 상간녀 위자료, 구상권 포기까지 받아 냄

'업무상 관계'라고 발뺌한 남편의 회사 동료를 상대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 제출명령으로 사적 관계를 입증해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지 않는 의뢰인을 위해 구상권 포기 조건까지 넣었습니다.

1. 사실관계

   남편이 같은 회사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상대방은 업무상 관계라고 주장했고 직접 대응하면 명예훼손 역고소 위험이 있었습니다.

2. 진행

   • 2차 피해와 역고소를 막기 위해 변호사가 절차를 전담했습니다.
   • 사실조회와 금융거래 제출명령으로 카드 내역 등 사적 만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 이혼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상간녀의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구상권 포기 조건을 성립시켜, 가정 재산이 다시 빠져나가는 것도 막았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