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피고 대리, 과도한 위자료 청구 대폭 감액

수천만 원의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당한 피고 사건에서, 상대방이 신분을 속이고 만남을 주도한 점과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점을 입증해 청구액 대부분을 감액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뒤늦게 알았는데, 원고에게서 수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2. 진행

   • 대화·통화 기록으로 상대방이 신분을 속이고 만남을 주도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아 혼인 파탄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대리인 선임으로 직접 접촉을 막았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 청구액 대부분을 감액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