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관계 증거 없는 정서적 외도, 상간자 위자료 승소

배우자가 '직장 동료일 뿐'이라며 부인한 정서적 외도 사건에서, 포렌식과 증거보전 신청으로 대화·통화 내역과 CCTV를 확보해 상간자에게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배우자가 퇴근 뒤 누군가와 수시로 연락하는 정황을 발견했지만, 배우자는 직장 동료일 뿐이라며 오히려 의뢰인을 의심이 많다고 몰아세웠습니다.

2. 진행

   • 역고소 위험이 없도록 합법적인 증거 확보 계획을 세웠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대화를 복원하고, 증거보전 신청으로 CCTV와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인정해 위자료 배상을 명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