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아내의 이혼 소송, 남편 유책 인정으로 체류 연장

한국인 남편의 외도와 동거녀의 협박에 시달린 결혼이민자 의뢰인 사건에서, 남편의 귀책을 입증해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받았고 그 판결로 체류 자격도 연장했습니다.

1. 사실관계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에 살았는데, 남편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동거녀가 의뢰인을 협박했습니다.

2. 진행

   • 이혼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어야 결혼 체류 자격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 사진, 문자, 녹취로 남편의 귀책 사유를 입증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과 위자료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판결문을 근거로 체류 자격을 연장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