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후 배우자 사망, 사실혼 확인으로 유족연금 수령

사업 실패로 형식상 이혼한 뒤에도 함께 살다 배우자가 사망한 의뢰인 사건에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10여 년 전 형식상 이혼했지만 계속 함께 살았고, 배우자가 사망하자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사실혼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2. 진행

   • 장례식 사진, 두 사람 이름이 새겨진 묘석 사진, 공과금 납부 내역,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 형식적 상대방인 검사도 이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했고, 의뢰인은 이를 근거로 유족연금을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