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없는 전 배우자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감치명령으로 전액 받음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어려웠던 사건에서, 양육비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을 차례로 신청해 밀린 양육비를 모두 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웠지만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해 보니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었습니다.

2. 진행

   • 강제집행이 어려워 감치명령을 위한 전 단계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이행명령 후에도 지급하지 않자 감치명령을 신청했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은 이행명령 중 일부를 냈고, 감치명령이 내려지자 나머지 양육비도 모두 지급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