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게 공갈·협박 역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후 위자료 승소

상간녀에게 사과와 위자료를 요구했다가 공갈·협박으로 역고소당한 의뢰인 사건에서, 전체 대화를 복원해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고 이어진 위자료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이 상간녀를 찾아가 사과와 위자료를 요구하자, 상간녀가 일부 발언을 문제 삼아 공갈·협박으로 고소하며 위자료 책임을 피하려 했습니다.

2. 진행

   • 상대방이 편집해 낸 증거에 맞서 전체 대화와 전후 사정을 복원해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입증했습니다.
   • 경찰 조사에 동석해 조서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 형사 방어와 민사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고,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