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신청으로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9:1

배우자의 폭언·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사건에서, 소송 대신 이혼조정을 신청해 빠르게 양육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9대 1의 재산분할 조건을 성립시켰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년간 배우자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 이혼을 결심했고, 배우자도 이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재산은 약 5억 원, 배우자는 약 5,000만 원이었습니다.

2. 진행

   •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 대신 이혼조정 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배우자의 퇴직금·국민연금을 나누지 않는 대신 의뢰인의 부동산·예금은 분할하지 않고 배우자 자동차 지분을 넘겨받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3. 결과

   조정기일에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양육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9대 1 비율의 재산분할로 이혼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