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없이 이혼조정으로 재산분할·양육비까지 정리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이견이 있던 부부 사건에서, 협의이혼 대신 이혼조정을 신청해 숙려기간 없이 재산분할·양육비까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정리했습니다.

1. 사실관계

   결혼 15년 차 부부가 성격 차이로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에는 이견이 있었고, 빠른 정리를 원했습니다.

2. 진행

   •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이 있고 법원이 재산분할·위자료를 정해 주지 않아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이혼조정을 신청해 재산분할과 양육비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3. 결과

   양측이 조정에 합의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조정조서로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