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담장 경계 침범, 점유취득시효 주장 막고 철거·인도 승소

경계측량으로 옆집 담장이 마당을 침범한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 사건에서,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소유 의사 없는 무단 점유로 반박해 담장 철거와 토지 인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사 후 경계측량에서 옆집 담장이 자기 마당을 침범한 사실을 알았지만, 상대방은 20년 넘게 점유했다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습니다.

2. 진행

   • 감정적 충돌로 인한 형사 문제를 피하도록 변호사가 직접 현장 조사와 증거 확보를 했습니다.
   • 토지인도·건물철거 소송과 현장 감정을 진행하고, 과거 소유 변동과 과세 기록으로 무단 점유임을 입증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담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