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실형 구형에서 벌금형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을 밀치고 때린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진심 어린 사과로 경찰관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실형 구형을 벌금형으로 낮췄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가슴을 쳐 기소되었고,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2. 진행

   •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