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서상

> 법무법인 서상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 남양주시 다산동 중앙법조타워 305호에 사무소를 둔 법무법인입니다. 남양주·구리·가평 지역의 형사, 부동산, 이혼·가사 사건을 맡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준용 변호사와 형사법·부동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차상익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상담 전화: 031-522-4995,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 한 줄 요약: 법무법인 서상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에 사무소를 둔 법무법인으로,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의 형사, 부동산, 이혼·가사 사건을 맡습니다.
- 주요업무: 형사, 부동산, 이혼·가사
- 상담지역: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 관할기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남양주남부경찰서, 남양주북부경찰서, 구리경찰서, 가평경찰서
- 전문분야(대한변협 등록): 박준용 변호사 형사법·이혼 / 차상익 변호사 형사법·부동산
- 이메일: sslaw4995@gmail.com
- 남양주 사무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305호 (다산동, 중앙법조타워) (우 12249)
- 대중교통: 경의중앙선 도농역 2번 출구 → 땡큐10번 버스 탑승 → '법원, 검찰청' 정류장 하차
- 주차: 건물 지하주차장 이용 가능 (입구는 건물 뒤편)
- 공식 채널: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2snyj, 네이버 플레이스(지도) https://naver.me/FhUkwWIT
- 연혁: 2011년 11월 법률사무소 서상 개업 / 2017년 12월 법무법인 서상으로 법인 전환 / 2021년 4월 남양주 사무소 개소 (다산신도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

## 업무분야

- [형사](https://www.iklaw.kr/practice/criminal/index.md): 법무법인 서상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 사무소에서 남양주·구리·가평 지역 형사 사건을 맡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부터 구속영장 대응, 재판 변론, 피해자 고소 대리까지 진행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준용·차상익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 [부동산](https://www.iklaw.kr/practice/civil-realestate/index.md): 법무법인 서상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 사무소에서 남양주·구리·가평 지역 부동산 사건을 맡습니다. 명도소송, 전세·상가 보증금, 경매·배당, 분양·기획부동산 피해, 재개발 보상, 경계·소유권, 공사대금 분쟁을 진행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차상익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합니다.
- [이혼·가사](https://www.iklaw.kr/practice/family/index.md): 법무법인 서상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 사무소에서 남양주·구리·가평 지역 이혼·가사 사건을 맡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조정,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상간자 소송, 국제이혼·혼인무효, 사실혼 사건을 진행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준용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 변호사

- [박준용 변호사](https://www.iklaw.kr/lawyers/park-junyong/index.md): 남양주 사무소,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이혼.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 사무소 변호사이며, 변리사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했고, 형사 사건과 부동산·민사 소송,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 [차상익 변호사](https://www.iklaw.kr/lawyers/cha-sangik/index.md): 남양주 사무소,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부동산.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 사무소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부동산 전문분야를 등록했고, 형사 사건과 명도·경매·임대차·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 성공사례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혐의, 구속영장 두 차례 기각](https://www.iklaw.kr/cases/voice-phishing-warrant-denied-twice/) (형사): 채권추심 회사에 취업한 줄 알고 현금 수거 일을 하다 체포된 의뢰인에 대해, 보이스피싱 가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구속영장 청구를 두 번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결과: 구속영장 청구 2회 모두 기각, 불구속 재판
- [불법촬영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https://www.iklaw.kr/cases/illegal-filming-conditional-suspension/) (형사): 공공장소 화장실 등에서 반복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동업자에게 사기·업무상 배임 고소, 무혐의](https://www.iklaw.kr/cases/partnership-fraud-breach-no-charge/) (형사): 동업자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이유로 사기·업무상 배임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1:1 수익배분 약정과 카드 사용처를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 [임대인·세입자 쌍방폭행, 형사조정으로 불기소](https://www.iklaw.kr/cases/mutual-assault-no-indictment/) (형사): 밀린 보증금 문제로 세입자와 다투다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임대인 사건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 불기소(공소권 없음)
- [직업 속이고 교제하다 사기 고소, 불기소](https://www.iklaw.kr/cases/romance-deception-fraud-no-charge/) (형사): 의사라고 직업을 속이고 교제하다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기 고소된 사건에서, 금품을 노린 거짓말이 아니었고 오히려 교제비를 더 많이 썼다는 점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 불기소
- [보이스피싱 체크카드 전달 아르바이트, 집행유예](https://www.iklaw.kr/cases/voice-phishing-card-delivery-probation/) (형사): 구직 사이트에서 '건당 6만 원'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전달하다 체포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조직에 속은 경위와 양형자료를 소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
- [경찰 사칭 전화에 통장·OTP 넘긴 사건, 혐의없음](https://www.iklaw.kr/cases/voice-phishing-access-media-no-charge/) (형사): 경찰관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수사 협조' 명목으로 통장과 OTP를 넘겼다가 접근매체 양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양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 [누범기간 중 1억 원대 차용 사기, 실형이지만 법정구속 면함](https://www.iklaw.kr/cases/loan-fraud-defense-no-detention/) (형사): 누범기간 중 교제 상대에게 1억 원 넘게 빌려 편취한 혐의로 실형이 거의 확실했던 사건에서, 분할 변제 합의와 꾸준한 변제를 소명해 법정구속을 면하고 피해 회복을 이어 가게 했습니다. 결과: 징역형(법정구속하지 않음)
- [사기 1심 실형 후 항소심 보석 허가, 집행유예로 감형](https://www.iklaw.kr/cases/fraud-appeal-bail-granted/) (형사): 투자금 사기로 1심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필요적 보석 사유를 주장해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결과: 보석 허가, 항소심 집행유예
- [차용증 위조(사문서위조), 약식기소(벌금)](https://www.iklaw.kr/cases/document-forgery-summary-fine/) (형사): 대여금 분쟁 중 상대방 명의 차용증을 작성해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벌금형 약식기소로 끝났습니다. 결과: 약식기소(벌금형)
- [직원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된 대표, 혐의없음](https://www.iklaw.kr/cases/rape-complaint-no-charge/) (형사): 교제하던 직원에게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된 회사 대표 사건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점을 사진·문자·통화 내역으로 소명해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 강간 혐의없음(상해만 약식기소)
- [잠든 지인 강제추행 기소, 집행유예·신상공개 면제](https://www.iklaw.kr/cases/sleeping-victim-indecent-assault-probation/) (형사): 술자리 후 잠든 지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DNA 증거까지 나온 사건에서,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명령을 면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명령 면제
- [지하철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https://www.iklaw.kr/cases/subway-indecent-assault-suspension/) (형사):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나다 붙잡힌 사건에서,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하고 합의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모텔 감금·강제추행 기소, 벌금형·신상공개 면제](https://www.iklaw.kr/cases/motel-confinement-indecent-assault-fine/) (형사): 교제 중이던 여성을 모텔에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구형받은 사건에서, 경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해 벌금형을 받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명령을 면했습니다. 결과: 벌금형,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명령 면제
- [지하철역 계단 불법촬영, 합의 없이 약식기소(벌금)](https://www.iklaw.kr/cases/stairway-filming-summary-fine/) (형사): 지하철역 계단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건에서 피해자 신원을 찾지 못해 합의할 수 없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다른 범죄가 없음을 확인받고 양형자료를 내 벌금형 약식기소로 끝났습니다. 결과: 약식기소(벌금형)
- [도주치상(뺑소니) 기소, 합의 후 집행유예](https://www.iklaw.kr/cases/hit-and-run-injury-probation/) (형사):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보석으로 석방시킨 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끌어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 항소심 감형](https://www.iklaw.kr/cases/driver-swap-escape-appeal-reduced/) (형사): 지인이 낸 사고에서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운 범인도피 혐의로 1심 징역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범행 경위와 양형자료를 소명해 형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결과: 1심 파기, 형량 절반으로 감형
- [음주운전 4회째, 징역 3년 구형에서 집행유예](https://www.iklaw.kr/cases/dui-fourth-offense-probation/) (형사): 음주운전 전력 3회가 있는 의뢰인이 다시 단속되어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사건에서, 전력 산정 기준과 경위를 소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준법운전 수강 면제)
- [음주 사고 2건으로 구속, 합의 후 집행유예로 석방](https://www.iklaw.kr/cases/dui-arrested-twice-probation/) (형사): 만취 상태 인사사고로 수사받던 중 다시 음주·무면허 사고를 내 구속되고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사건에서, 두 사건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선고 당일 석방)
-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3회째 사고, 벌금형](https://www.iklaw.kr/cases/dui-third-during-repeat-period-fine/) (형사):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3회째로 사고를 내 집행유예도 받을 수 없던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생활 전반의 양형자료를 정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과: 벌금형
-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고, 약식명령(벌금)](https://www.iklaw.kr/cases/pedestrian-fatal-accident-summary-fine/) (형사): 빗길 과속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 과실을 소명해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났습니다. 결과: 약식명령(벌금형)
-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 전치 12주, 징역 1년 구형에서 벌금형](https://www.iklaw.kr/cases/signal-violation-injury-fine/) (형사):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다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치 12주 상해를 입힌 배달 기사 사건에서, 합의와 양형자료로 징역 1년 구형을 벌금형으로 낮췄습니다. 결과: 벌금형
- [지하차도 역주행 정면충돌(전치 7주 등), 집행유예](https://www.iklaw.kr/cases/wrong-way-crash-probation/) (형사): 지하차도에서 역주행해 택시와 정면충돌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형사합의금을 마련해 합의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 [불법 게임장 아르바이트, 징역 2년 구형에서 집행유예](https://www.iklaw.kr/cases/gambling-arcade-part-timer-probation/) (형사): 온라인 도박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체포되어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의뢰인이, 운영에 핵심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적다는 점을 소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초지 조성 중 벌채로 산림법 위반 기소, 무죄](https://www.iklaw.kr/cases/tree-felling-acquittal/) (형사): 초지조성허가를 받고 나무를 벤 의뢰인이 허가 없는 벌채로 기소된 사건에서, 그 사이 내려진 초지조성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으로 취소시켜 무죄를 받았습니다. 결과: 무죄
- [운행 중 택시기사 폭행, 약식기소로 마무리](https://www.iklaw.kr/cases/taxi-driver-assault-summary/) (형사):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기사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내 약식기소로 마무리했고 공무집행방해는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결과: 약식기소(공무집행방해는 입건하지 않음)
- [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관 폭행, 벌금형으로 집행유예 유지](https://www.iklaw.kr/cases/police-assault-during-probation-fine/) (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에서, 경찰관과 합의를 이끌어 내고 경위를 소명해 벌금형을 받아 집행유예 취소를 피했습니다. 결과: 벌금형(집행유예 취소 피함)
- [술에 취해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실형 구형에서 벌금형](https://www.iklaw.kr/cases/obstruction-police-fine/) (형사):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을 밀치고 때린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진심 어린 사과로 경찰관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실형 구형을 벌금형으로 낮췄습니다. 결과: 벌금형
- [미성년 자녀의 무인매장 특수절도, 소년원 송치 면함](https://www.iklaw.kr/cases/unmanned-store-theft-juvenile/) (형사): 친구들과 무인 점포 키오스크를 훼손하고 현금을 가져가 특수절도 혐의를 받은 미성년 자녀 사건에서, 피해 점주와 합의하고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소명해 소년원 송치를 면했습니다. 결과: 소년원 송치 처분 면함
-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기소, 집행유예](https://www.iklaw.kr/cases/daycare-teacher-child-abuse-probation/) (형사): 피해 아동이 여럿이고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일부 피해 부모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 [어린이집 정서적 학대 정식기소, 선고유예](https://www.iklaw.kr/cases/daycare-emotional-abuse-suspended-sentence/) (형사): 보육 중인 아동을 거칠게 대하고 1시간가량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로 정식기소된 보육교사 사건에서, 학대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소명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 [투자금 가로챈 지인 사기 고소, 실형·배상명령](https://www.iklaw.kr/cases/investment-fraud-complaint-restitution-order/) (형사): 친분을 이용해 퇴직금 등 수천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간 지인을 사기로 고소하고 형사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해, 가해자 실형과 피해액 전액 배상명령을 받아 냈습니다. 결과: 가해자 징역 6개월(법정구속), 피해액 전액 배상명령
- [1억 원 빌려 간 동창 사기 고소, 피해액 전액 회수](https://www.iklaw.kr/cases/loan-fraud-complaint-full-recovery/) (형사): 여러 번에 걸쳐 1억 원 넘게 빌려 가고 갚지 않던 동창을 사기로 고소해,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피해액 전액을 갚은 뒤 합의한 사건입니다. 결과: 가해자 징역 1년(법정구속), 피해액 전액 변제
- [경매 낙찰 아파트, 이사비 요구 점유자 인도](https://www.iklaw.kr/cases/auction-buyer-eviction/) (부동산): 아파트를 낙찰받았지만 기존 점유자가 거액의 이사비를 요구하며 버틴 사건에서, 대항력 여부를 확인하고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진행해 이사비 없이 인도받았습니다. 결과: 부동산 인도(인도명령·명도 절차)
- [재개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승소](https://www.iklaw.kr/cases/redevelopment-compensation-increase/) (부동산): 재개발 조합이 제시한 낮은 보상금에 불복해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보상금 증액 소송을 차례로 진행했고, 감정평가의 오류를 지적해 보상금을 증액받았습니다. 결과: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을 거쳐 손실보상금 증액
- [배당이의 소송, 채무자 아들의 허위 채권 배당 9,700만 원 되찾음](https://www.iklaw.kr/cases/distribution-objection-fake-claim/)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채무자의 아들이 채권자라며 9,700만 원을 배당받은 사건에서, 배당이의 소송으로 그 채권이 인정되지 않게 해 의뢰인이 9,700만 원을 추가로 배당받았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9,700만 원 추가 배당), 합의금 3,000만 원 추가
- [남양주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인도 승소](https://www.iklaw.kr/cases/namyangju-eviction-injunction/) (부동산): 계약이 끝났는데도 월세를 밀린 채 나가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 직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해 점유 변경을 막고 명도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 승소(부동산 인도)
- [남양주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금 전액 반환 승소](https://www.iklaw.kr/cases/namyangju-private-rental-deposit-refund/) (부동산): 사업이 늦어지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남양주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자 재산에 가압류를 한 뒤 소송으로 계약금과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계약금·납입금 전액 반환)
- [하남 월세 미납 세입자, 지급명령과 명도로 회수](https://www.iklaw.kr/cases/hanam-rent-arrears-payment-order-eviction/) (부동산): 몇 달째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으로 밀린 차임을 받고, 계약 해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 절차로 보증금이 바닥나기 전에 집을 돌려받았습니다. 결과: 지급명령 확정, 부동산 인도·미납 차임 회수
- [상가 임대료 연체, 계약 해지 후 명도소송 승소](https://www.iklaw.kr/cases/commercial-rent-arrears-eviction/) (부동산): 임대료를 반복해 연체하며 보증금에서 빼 달라는 상가 임차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명도소송에서 이겨 상가와 미납 임대료를 회수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상가 인도·미납 임대료 지급)
- [아파트 월세 5기 연체, 점유자 확인 후 명도 승소](https://www.iklaw.kr/cases/apartment-eviction-occupant-check/) (부동산): 차임을 5기 연체한 아파트 임차인 사건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으로 실제 점유자를 먼저 확인한 뒤 명도소송을 내 승소했고 임차인은 강제집행 예고를 받고 스스로 나갔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강제집행 예고 후 자진 퇴거
- [전세 도배 원상복구 요구,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https://www.iklaw.kr/cases/deposit-refund-wallpaper-wear/) (부동산): 도배지 자연 변색과 가구 자국을 이유로 전체 재도배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는 임대인을 상대로, 통상적 손모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님을 입증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보증금 전액 반환)
- [집주인 무단출입, 주거침입 고소 후 보증금·위자료 받음](https://www.iklaw.kr/cases/landlord-trespass-deposit-refund/) (부동산): 전세 집주인이 동의 없이 집에 드나든 사실을 홈카메라로 확인한 임차인이, 주거침입 고소와 계약 해지 통보를 거쳐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과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결과: 합의(보증금 전액 반환·위자료 수령)
- [임차인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 측 승소(청구기각)](https://www.iklaw.kr/cases/key-money-claim-dismissed-landlord/) (부동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다며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고시원 임대인 사건에서, 누수 사실을 숨겨 달라는 임차인의 요구를 찾아내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결과: 승소(임차인 청구 기각)
-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 청구액 40% 수준 조정](https://www.iklaw.kr/cases/key-money-claim-mediation-landlord/)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임차인이 식당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당했다며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정보 제공 의무 불이행과 권리금 부존재를 다퉈 청구액의 40%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결과: 조정 성립(청구액의 약 40%)
- [하남 타운하우스 허위 분양, 가압류 후 분양대금 전액 회수](https://www.iklaw.kr/cases/hanam-townhouse-presale-fraud/) (부동산): 인허가가 불가능하고 신탁사 동의도 없이 분양된 하남 타운하우스 사건에서, 시행사와 대표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하고 계약 해제 소송과 고소를 병행해 분양대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분양대금 전액 반환)
- [남양주 임야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계약 취소·투자금 반환](https://www.iklaw.kr/cases/namyangju-land-share-scam-recovery/) (부동산): 남양주 개발 호재를 내세운 기획부동산에 속아 수백 명이 공유하는 임야 지분을 산 의뢰인이, 가압류 후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돌려받았습니다. 결과: 승소(계약 취소, 투자금 전액·지연이자 반환)
- [기획부동산 토지 매매대금 8,000만 원 반환 승소](https://www.iklaw.kr/cases/land-scheme-purchase-price-refund/) (부동산): 지인 소개로 기획부동산에서 8,000만 원에 토지를 산 의뢰인이, 공유지분이라는 점과 도로 폐쇄 예정 사실을 숨긴 점 등을 근거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결과: 승소(청구 전부 인용)
- [매매 후 이행 거부·무단 점유, 소유권 이전·인도 승소](https://www.iklaw.kr/cases/purchase-ownership-recovery/) (부동산): 매매계약 후 상대방이 이행을 미루며 부동산을 넘기지 않은 사건에서, 가압류·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처분을 막고 소송에서 소유권 이전과 인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소유권 이전·부동산 인도)
- [옆집 담장 경계 침범, 점유취득시효 주장 막고 철거·인도 승소](https://www.iklaw.kr/cases/boundary-encroachment-wall-removal/) (부동산): 경계측량으로 옆집 담장이 마당을 침범한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 사건에서,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소유 의사 없는 무단 점유로 반박해 담장 철거와 토지 인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승소(담장 철거·토지 인도)
- [수급인 파산 후 하수급인의 건축주 직접청구, 기각](https://www.iklaw.kr/cases/subcontractor-direct-claim-dismissed/) (부동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건축주에게 하수급인이 하도급법상 직접지급과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건에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부당이득 법리를 들어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결과: 승소(하수급인 청구 기각)
- [공사 지연·부실시공 계약 해지, 대금 청구 방어하고 손해배상 받음](https://www.iklaw.kr/cases/construction-contract-termination-damages/) (부동산): 상가 신축 공사가 기한을 넘겨도 절반도 끝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건축주가, 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를 막고 임대수익 상실과 하자보수 비용 등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결과: 승소(시공사 청구 방어, 손해배상 인정)
- [코인 투자로 빚진 남편 상대 이혼·재산분할 승소](https://www.iklaw.kr/cases/divorce-coin-debt-property-division/) (이혼·가사): 남편이 몰래 대출받아 가상화폐에 쓴 빚을 아내에게 나눠 지우려 한 사건에서, 그 빚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남편 개인 채무라는 점을 입증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고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결과: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인정, 남편 코인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
- [아버지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된 이혼 사건](https://www.iklaw.kr/cases/custody-father-awarded/) (이혼·가사): "어린 자녀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간다"는 걱정과 달리, 실제로 자녀를 길러 온 사실과 현실적인 양육 계획을 입증해 아버지가 친권자·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입니다. 결과: 아버지(의뢰인)를 친권자·양육권자로 지정
- [남편 퇴폐업소 출입, 금융거래 분석으로 이혼·위자료 승소](https://www.iklaw.kr/cases/divorce-adult-entertainment-alimony/) (이혼·가사): 퇴폐업소 출입을 '마사지만 받았다'며 부인한 남편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결제 내역을 확인해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결과: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인정
- [외도한 남편이 낸 이혼 청구 전부 기각](https://www.iklaw.kr/cases/divorce-claim-by-cheating-spouse-dismissed/) (이혼·가사): 외도를 한 남편이 오히려 이혼 소송을 낸 사건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해 이혼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혼인 관계를 지켰습니다. 결과: 유책배우자(남편)의 이혼 청구 기각
- [남편 상습 유흥업소 출입, 이혼·위자료와 높은 재산분할](https://www.iklaw.kr/cases/divorce-room-salon-high-division/) (이혼·가사): 상습적으로 유흥업소에 드나들며 유흥비를 쓴 남편을 상대로, 사실조회와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카드 결제 내역을 합법적으로 확보해 위자료와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았습니다. 결과: 이혼, 위자료 인정, 유흥비 낭비를 반영한 재산분할
- [이혼 소송 반소로 상대방 위자료 기각·재산분할 대폭 감액](https://www.iklaw.kr/cases/divorce-counterclaim-reduced/) (이혼·가사): 배우자가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5,000만 원을 청구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해, 상대방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도 청구액의 약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약 1/3로 감축
- [남편 반복 외도 이혼, 아파트 취득·친권·양육권 조정](https://www.iklaw.kr/cases/divorce-infidelity-apartment-custody/) (이혼·가사): 여러 번 용서했는데도 외도가 계속된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와 맞벌이·양육 기여를 입증해 가장 큰 재산인 아파트와 자녀 친권·양육권을 가져오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결과: 조정 성립(아파트 취득, 위자료 일부, 친권·양육권)
- [배우자의 지속적인 의처증으로 이혼, 재산형성 기여도 50%](https://www.iklaw.kr/cases/divorce-delusional-jealousy-half-division/) (이혼·가사): 결혼 직후부터 계속된 남편의 의처증으로 별거하게 된 20년 차 부부 사건에서, 혼인 파탄과 가사·부업 기여를 입증해 이혼과 재산형성 기여도 50%를 인정받았습니다. 결과: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 [배우자 폭행으로 자녀와 집 나온 뒤 피소, 반소로 위자료·과거 양육비](https://www.iklaw.kr/cases/divorce-left-home-reconciliation-child-support/) (이혼·가사): 배우자의 폭행으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수년간 혼자 키우다 오히려 이혼·위자료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반소로 파탄 책임이 상대방에 있음을 주장해 4,000만 원과 양육비, 대학 등록금 분담을 받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4,000만 원, 월 75만 원 양육비, 대학 등록금)
- [하남 사실혼 관계 해소, 재산분할·위자료 승소](https://www.iklaw.kr/cases/common-law-marriage-property-division-hanam/) (이혼·가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결혼식·양가 행사 사진과 계좌 내역으로 사실혼을 입증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결과: 사실혼 인정, 재산분할·위자료
- [남편 주식·코인 투자 빚, 아내 명의 주택 지켜 낸 재산분할](https://www.iklaw.kr/cases/wife-property-protected-investment-debt/) (이혼·가사): 남편이 몰래 대출받아 주식·코인에 투자해 수억 원의 빚을 진 사건에서, 그 빚이 가계와 무관한 남편 개인 채무임을 입증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고 아내 명의 주택을 지켰습니다. 결과: 남편 투자 채무 재산분할 대상 제외, 아내 명의 주택 보존
- [남편 사업 실패 빚 분담 요구, 재산분할에서 제외](https://www.iklaw.kr/cases/husband-business-debt-excluded/) (이혼·가사): 사업 대출금이 생활비로 쓰였다며 빚을 나누자는 남편을 상대로, 자금 흐름을 조사해 사업·개인 용도로 쓰인 개인 채무임을 입증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습니다. 결과: 남편 사업 채무 재산분할 대상 제외
- [전업주부 기여도 입증, 숨긴 재산까지 포함한 재산분할](https://www.iklaw.kr/cases/homemaker-contribution-hidden-assets/) (이혼·가사): 재산 대부분이 자기 명의라며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재산을 숨긴 배우자를 상대로, 전업주부로서의 기여와 상대방의 재산 탕진을 입증해 숨긴 재산까지 포함한 수억 원의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결과: 기여도 높게 인정, 은닉 재산 포함 수억 원 재산분할
-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1억 원 이상 증액](https://www.iklaw.kr/cases/appeal-property-division-increase/) (이혼·가사): 1심에서 의뢰인이 진 채무와 배우자 재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혼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누락·명의신탁 재산을 찾아내 재산분할을 1억 원 넘게 더 받았습니다. 결과: 항소심 조정 성립(1심보다 재산분할 1억 원 이상 증액)
- [이혼조정 신청으로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9:1](https://www.iklaw.kr/cases/mediation-90-10-division/) (이혼·가사): 배우자의 폭언·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사건에서, 소송 대신 이혼조정을 신청해 빠르게 양육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9대 1의 재산분할 조건을 성립시켰습니다. 결과: 조정 성립(양육권 확보, 실질 재산분할 9:1)
- [숙려기간 없이 이혼조정으로 재산분할·양육비까지 정리](https://www.iklaw.kr/cases/divorce-mediation-quick/) (이혼·가사):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이견이 있던 부부 사건에서, 협의이혼 대신 이혼조정을 신청해 숙려기간 없이 재산분할·양육비까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이혼 조정 성립
- [상대방이 두려운 의뢰인, 변호사 대리 출석만으로 이혼 조정](https://www.iklaw.kr/cases/mediation-attorney-attendance/) (이혼·가사): 상대방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조정기일 출석이 어려웠던 의뢰인을 대신해 변호사가 대리 출석과 협상을 맡아, 의뢰인은 법원에 한 번도 가지 않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확보했습니다. 결과: 조정 성립(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확보, 의뢰인 법원 출석 없음)
- [재산 없는 전 배우자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감치명령으로 전액 받음](https://www.iklaw.kr/cases/child-support-enforcement-detention/) (이혼·가사):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어려웠던 사건에서, 양육비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을 차례로 신청해 밀린 양육비를 모두 받았습니다. 결과: 양육비 전액 지급
- [육체관계 증거 없는 정서적 외도, 상간자 위자료 승소](https://www.iklaw.kr/cases/emotional-affair-damages/) (이혼·가사): 배우자가 '직장 동료일 뿐'이라며 부인한 정서적 외도 사건에서, 포렌식과 증거보전 신청으로 대화·통화 내역과 CCTV를 확보해 상간자에게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상간자 위자료 인정(공동불법행위)
- [남편 사내 불륜 상간녀 위자료, 구상권 포기까지 받아 냄](https://www.iklaw.kr/cases/husband-workplace-affair-recourse-waiver/) (이혼·가사): '업무상 관계'라고 발뺌한 남편의 회사 동료를 상대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 제출명령으로 사적 관계를 입증해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지 않는 의뢰인을 위해 구상권 포기 조건까지 넣었습니다. 결과: 상간녀 위자료 인정, 구상권 포기 조건 성립
- [대기업 사내 직장동료 불륜, 이혼 없이 상간자 위자료 승소](https://www.iklaw.kr/cases/corporate-coworker-affair-damages/) (이혼·가사): 같은 부서 동료와 가짜 출장까지 다녀온 배우자 사건에서, 자녀를 위해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내 블랙박스·숙박 결제 내역 등으로 위자료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상간자 위자료 인정
- [상간자 소송 피고 대리, 과도한 위자료 청구 대폭 감액](https://www.iklaw.kr/cases/affair-claim-defense-reduced/) (이혼·가사): 수천만 원의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당한 피고 사건에서, 상대방이 신분을 속이고 만남을 주도한 점과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점을 입증해 청구액 대부분을 감액했습니다. 결과: 청구액 대부분 감액
- [휴대폰 번호만 아는 상간녀, 신원 특정 후 위자료 1,500만 원](https://www.iklaw.kr/cases/affair-damages-15m-identify-defendant/) (이혼·가사): 상간녀의 휴대폰 번호만 알던 의뢰인 사건에서, 통신사 사실조회로 신원을 특정하고 적정 금액을 청구해 위자료 1,500만 원과 소송비용 대부분을 상대방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승소(위자료 1,500만 원, 소송비용 3/4 상대방 부담)
- [상간녀에게 공갈·협박 역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후 위자료 승소](https://www.iklaw.kr/cases/affair-counter-complaint-no-referral/) (이혼·가사): 상간녀에게 사과와 위자료를 요구했다가 공갈·협박으로 역고소당한 의뢰인 사건에서, 전체 대화를 복원해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고 이어진 위자료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결과: 형사 불송치(혐의없음), 상간자 위자료 승소
- [구리 거주, 본국으로 떠난 외국인 배우자와 재판상 이혼](https://www.iklaw.kr/cases/guri-foreign-spouse-divorce-service/) (이혼·가사): 다툼 뒤 본국으로 출국해 연락이 끊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입증하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재판상 이혼 승소
- [비자 목적 위장결혼 후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 혼인무효 판결](https://www.iklaw.kr/cases/international-marriage-fraud-annulment/) (이혼·가사): 비자 취득 목적으로 결혼한 뒤 입국하자마자 사라진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 혼인무효 판결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정정까지 마쳤습니다. 결과: 혼인무효 판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 혼인관계 해소](https://www.iklaw.kr/cases/foreign-bride-never-entered-divorce/) (이혼·가사): 외국에서 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했지만 배우자가 끝내 한국 입국을 거부한 사건에서, 입국 기록이 없고 다른 나라에서 혼인생활 중인 점을 입증해 혼인관계를 해소했습니다. 결과: 이혼 성립
- [결혼이민자 아내의 이혼 소송, 남편 유책 인정으로 체류 연장](https://www.iklaw.kr/cases/foreign-spouse-divorce-visa-extension/) (이혼·가사): 한국인 남편의 외도와 동거녀의 협박에 시달린 결혼이민자 의뢰인 사건에서, 남편의 귀책을 입증해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받았고 그 판결로 체류 자격도 연장했습니다. 결과: 이혼·위자료 승소(남편 유책 인정)
- [위장이혼 후 배우자 사망, 사실혼 확인으로 유족연금 수령](https://www.iklaw.kr/cases/common-law-marriage-survivor-pension/) (이혼·가사): 사업 실패로 형식상 이혼한 뒤에도 함께 살다 배우자가 사망한 의뢰인 사건에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판결

## 자주 묻는 질문

-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https://www.iklaw.kr/faq/divorce-cooling-period/index.md):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https://www.iklaw.kr/faq/eviction-duration/index.md):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소 제기 후 몇 달 안에 판결이 나기도 하지만, 송달이 어렵거나 다툼이 있으면 더 길어집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시간이 더 걸리므로 처음부터 전체 일정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첫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https://www.iklaw.kr/faq/first-consultation/index.md): 전화(031-522-4995)나 상담 신청서로 일정을 잡은 뒤, 사건 관련 서류를 가지고 남양주 사무소(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 중앙법조타워 305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https://www.iklaw.kr/faq/police-questioning-lawyer/index.md): 네.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는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첫 조사 전에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남양주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어요. 어디로 가고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https://www.iklaw.kr/faq/namyangju-police-summons/index.md):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경찰서로 가면 됩니다. 남양주·구리·가평 사건은 대개 남양주남부경찰서, 남양주북부경찰서, 구리경찰서, 가평경찰서가 맡습니다.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https://www.iklaw.kr/faq/property-division-deadline/index.md):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제척기간이라 연장되지 않습니다.
- [월세가 몇 달 밀리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https://www.iklaw.kr/faq/rent-arrears-termination/index.md): 주택은 연체한 차임이 2기분에 이르면, 상가는 3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는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https://www.iklaw.kr/faq/affair-damages-limitation/index.md):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이의신청해야 하나요?](https://www.iklaw.kr/faq/payment-order-objection/index.md):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https://www.iklaw.kr/faq/suspension-types/index.md):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라 재판도 형도 없습니다. 선고유예는 재판에서 유죄이지만 형 선고를 미루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 [사기를 당했는데, 형사 고소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https://www.iklaw.kr/faq/crime-victim-compensation-order/index.md):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피해금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으로 가해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이사해도 되나요?](https://www.iklaw.kr/faq/deposit-tenancy-registration/index.md):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유류분 반환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https://www.iklaw.kr/faq/forced-share-deadline/index.md): 상속이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https://www.iklaw.kr/faq/auction-delivery-order-deadline/index.md): 매각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 안이라면 별도 소송 없이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하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면 인도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 [이혼 후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https://www.iklaw.kr/faq/child-support-enforcement/index.md):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하고, 재산이 없으면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과 이혼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https://www.iklaw.kr/faq/divorce-mediation-vs-agreement/index.md):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 의사만 확인받고, 재산분할·위자료는 따로 정해야 합니다. 이혼조정은 숙려기간 없이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까지 한 번에 정하고,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https://www.iklaw.kr/faq/common-law-property-division/index.md): 네. 결혼식, 함께 산 기간, 가족·지인에게 부부로 알려진 사정 등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면 관계가 끝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률칼럼

-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점유자가 있다면, 인도명령부터 확인하세요](https://www.iklaw.kr/columns/auction-delivery-order/index.md):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이전 소유자나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 안에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지만 기간을 넘기면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 [명도소송 절차,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https://www.iklaw.kr/columns/eviction-process/index.md):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을 때 집을 돌려받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과,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일정을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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