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차도 역주행 정면충돌(전치 7주 등), 집행유예

- 분야: 형사 · 교통·음주운전
- 결과: 집행유예
- 담당: 박준용 변호사 (법무법인 서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
- 출처: https://www.iklaw.kr/cases/wrong-way-crash-probation/

> 지하차도에서 역주행해 택시와 정면충돌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형사합의금을 마련해 합의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은 차선을 착각해 지하차도에서 역주행하다 택시와 정면충돌했고, 택시 기사와 승객 2명이 전치 2~7주 상해를 입어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 진행

- 상담 중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약으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해 합의서와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으로 치료비가 지급된 점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치료와 배상이 이루어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